이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과소 할당된 배출권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목표치 산정 등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설정에 앞서 잘못 추정된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과 감축목표를 재검토하는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1차 온실가스감축계획 기간 배출권을 재할당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문제 삼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해인 지난 2012년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0년 1400만 톤, 2011년 3100만 톤, 2012년 2000만 톤으로 목표치를 계속 초과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2011년 배출량이 2014년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전망 추산과정에서 실질적인 분석과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목표치는 무리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화 수준과 감축기술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도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밀어붙였고 과소 배출권할당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 현재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거래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임은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곧 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비슷한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2020년 이후 감축목표가 지금의 패턴에서,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배출권거래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강행되다보니 지금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는 결국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현실 가능한 목표치 설정은 정책의 성공률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너무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문제고 진보적인 목표치도 문제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계에 적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표달성이 가능한 목표치 설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턱없이 높은 목표치는 자칫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포기란 결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목표치 설정, 남의 나라만 눈치 볼 일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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