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보고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단기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뒤 중간단계인 중간저장시설 설치, 장기적으로 재처리나 최종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은 최종 처분으로 가기 전 필요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임시로나마 저장 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따라서 포화시점을 오는 2016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연히 재처리나 최종 처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봤다.
이 결과보고서와 관련 이미 한차례 공청회가 무산됐다. 경주시의회가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반대를 주장하면서 강력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식 임시저장시설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로 보고, 특별법에 의거 경주지역에 건설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밋밋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켜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가능할 정도다. 다만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정부와 연구진을 답답하게 한 부분이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원전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금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주 방폐장과 관련 경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경주지역은 불만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폭로하면서 국내 첫 방폐장 건설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핵심은 중간저장시설을 어떻게 건설할 것 인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18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그렇다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저장할 수 있는 방폐장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또 다른 지역에 더 위험한 방폐장을 건설해야 한다. 경주 방폐장보다 더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방폐장 유치가 확정된 이후부터 잡음은 끊임없이 들려왔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경주 지역주민의 민심마저 다스리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대의(代議)를 논할 수 있을지 정부에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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