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화력 발전5사 통합 공기업 출범시켜 경쟁력 높여야
원전 정책 확대와 맞물려 한수원 공기업 체제로 전환돼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사실상 전면 철회되고 지난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됐던 발전6사가 한전으로 통합될 것인가, 새로운 공기업으로 설립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 정책 확대와 맞물려 한수원 공기업 체제로 전환돼야
최근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발전회사 분사 이후 실제로 민영화가 중단됨에 따라 민영화 효과도 얻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경영효과도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민영화가 아니라 대형화로 국제경쟁력 확보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취임 당시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논의돼 왔던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새로운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당사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정책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당사자들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발표를 하지 않아 말을 아끼고 있다.
그 동안 문제됐던 이 사안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재기돼 왔다. 노동계는 발전6사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6사가 한전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해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추진해온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투자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통합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때 이 같은 방안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을 제외한 화력발전5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설립할 경우 업무를 통합할 수 있고, 고유가 시대에 따른 발전연료수급도 한층 수월해진다. 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수원에 대해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출범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최근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전KPS 등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발전회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식 입장은 없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전회사는 지난 2001년 민영화의 전 단계로 한전에서 분리됐으나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했고, 매수하려는 기업이 나오지 않아 그 동안 매각이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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