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연료용 제품에 바이오디젤 함유비율을 매년 0.5% 늘려 2012년까지 3%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독일 BD5, 미국 BD20 등과 비교하면 너무나 뒤쳐진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0.5%라는 수치는 섞으나 마나한 수치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한다.
바이오에탄올은 사정이 더욱 어렵다. 이미 기술개발과 경제성 문제가 해결돼 상용화에도 문제가 없으나 아직 국내 보급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같이 국내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바이오연료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돼 보급에 문제가 없지만 보급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여러 사유가 있지만 지식경부의 책임이 크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게 바이오디젤을 함유하게 된 것은 정유사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몇 년간 기술개발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미 아사(餓死)직전에 와 있고, 업계는 시장형성은커녕 붕괴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독려해 업계를 키워도 시원찮을 판에 업계를 죽이고 있는 꼴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아예 바이오연료에서 손을 뗀 모습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이 분야에 정책이나 계획이 없고, 오히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나서 앞장을 서고 있다.
다른 신재생에너지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장려하면서 이미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기술개발이 완료돼 당장 보급 가능한 바이오연료를 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지경부는 바이오연료 확대, 보급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쳐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