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제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 소재 지역과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국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을 비롯해 고준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이인선‧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원전을 지역구로 둔 김석기‧정동만‧서범수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곳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방사성폐기물학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한국전력기술(주)‧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현대건설‧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서울대‧카이스트 등 8개 대학 재학생 등이 참석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들은 원전 소재 지역과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해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노력을 촉구했다.
원전 소재 지역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 두는 지역주민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말라면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인 고준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회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원전업계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제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세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현세대의 책임 있는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 논리를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달 임시국회 기간 중 고준위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선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도 고준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