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진 석유시장…범부처 석유점검단 가동
불안해진 석유시장…범부처 석유점검단 가동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10.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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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실효성 높이고 불법행위 엄중 단속 방점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무력 충돌로 석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단이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하고 24일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은 고유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가격담합과 세금 탈루,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 산하에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을 두고 있다.

가격·담합반은 석유 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 가격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 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부처별 소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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