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유가 틈탄 편승 행위 엄중 단속
산업부 고유가 틈탄 편승 행위 엄중 단속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10.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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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 유가 상승 영향 국민께 전가 안 되도록 할 것 강조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편승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대한석유협회와 정유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물가 안전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 에너지 수급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도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이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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