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내년 원전 예산이 1498%나 늘어난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산업부 장관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그런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재생에너지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원전 예산이 올해 대비 1498%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61%까지 확대해야 하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30년경 재생에너지 투자가 현재보다 최대 276% 늘어난 연간 2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증가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18% 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그 원인을 줄어든 재생에너지 예산에서 찾으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예산은 2023년도 89억 원에서 2024년 1420억 원으로 1498% 늘었다.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1000억 원에서 6330억 원으로 43% 줄었다.

그는 2024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은 전년 대비 43%나 줄어든 반면 원전 예산은 1498% 늘었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예산이 많이 삭감됐고 현 정부에서 조금 늘리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면서 전임 정부에서 원전 예산을 워낙 많이 삭감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2023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이 원전 예산보다 123.6배나 많았던 것이 2024년도 4.4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재생에너지 예산이 원전 예산보다 무려 4.4배나 높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원전 예산은 1331억 원이 늘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위원은 R&D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원전 R&D 예산은 2023년 1171억 원에서 1432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R&D 예산은 4974억 원에서 3835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광발전 시장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10%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표하는 기업이 큐셀인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7%나 줄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방 장관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임 정부에서 연평균 3.5GW씩 늘리기로 했던 것을 2030년까지 5.3GW씩 늘려야만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야 함에도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년 전에만 해도 재생에너지 투자회수기간이 10년이었는데 지금은 기자재 비용이 50% 하락으로 5년이면 가능하다고 진단한 조치라고 덧붙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이 매년 올라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방 장관이 취임사에서 재생에너지란 표현을 쓰지 않고 간헐적인 발전원이란 용어를 쓴 것이 대통령실에서 가급적이면 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방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