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내년 에너지 분야 정부 예산 중 원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원전 생태계 복원 등으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올해 11조737억 원보다 1.3% 늘어난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산업부 측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줄였고,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증대, 에너지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를 살펴보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이 강화됐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와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또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새롭게 지원된다.

그 일환으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예산은 1000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보증보험 지원사업 예산 57억8500만 원이 내년에 새롭게 편성됐다.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은 올해 88억8900만 원에서 26.1% 오른 112억800만 원으로 늘었다.

원전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수주 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이 확대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새롭게 편성됐다.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7억4500만 원에서 9.3% 오른 84억6300만 원으로 늘었고, 내년에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원전수출보증에 250억 원이 배정됐다.

원전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i-SMR 기술개발과 원전해체 기술개발,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과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이 충분히 반영됐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 예산은 올해 38억7000만 원보다 760% 늘어난 332억80만 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 예산은 337억3400만 원보다 28.4% 늘어난 433억1300만 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예산은 527억6700만 원에서 55% 늘어난 817억9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공급망 관련 예산은 올해 6778억 원에서 내년 8554억 원으로 확대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는 올해 372억3200만 원에서 526% 늘어난 2330억6200만 원으로 늘어난 반면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올해 672억6800만 원에서 1% 줄어든 665억95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과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조259억 원에서 내년 1조622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