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올해 3/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안정세를 찾은 에너지 가격과 국민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도 3/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결정하는 등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 차이에 변환계수를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실적연료비는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LNG 무역통계 평균 가격이다.

한전은 매 분기 마지막 달 16일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하게 되며,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2/4분기부터 인상됐던 전기요금은 5분기 만에 동결됐다.

지난해 2/4분기 kWh당 6.9원, 3/4분기 5원, 4/4분기 7.4원에 이어 올해 1/4분기 13.1원, 2/4분기 8원 등으로 연이어 인상되면서 전기요금은 39% 인상됐다.

이번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국민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5분기 연속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3/4분기 추가 인상하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 안정된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한전이 더는 적자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1/4분기 말 기준으로 한전의 누적적자가 44조 원을 기록하는 등 남은 적자는 여전히 문제로 손꼽힌다.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51.6원이었으며, 올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1원만 오른 것이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은행회관(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예측한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아직 예측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전기·가스 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추가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한전 적자가 누적돼 있고 한전에 신용위기가 오면 자칫 전체 증권·금융시장에 위기가 온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으나 전기요금을 10%나 12% 올린다고 하는 순간 실제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반감이나 불안이 줄었고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고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