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민간발전사 반발 속에서 SMP 상한제가 4월에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제도가 전력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으나 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미 제주지역은 상한 SMP보다 실제 SMP가 훨씬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에 의거 2023년 4월 SMP 상한제를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SMP 상한제 시행 조건이 충족함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앞선 10년간 월별 가중평균 SMP가 상위 10%에 포함되면 SMP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가중평균 SMP가 kWh당 155.80원이었던 반면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중평균 SMP가 236.99원으로 집계되면서 SMP 상한제 도입이 충족된 것이다.

SMP 상한가격은 최근 10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 4월 가격은 육지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중평균 SMP인 109.68원에 1.5를 곱해 164.52원, 제주의 경우 152.60원에 1.5를 곱해 229.90원으로 산정됐다.

현재까지 실제 SMP가 상한가격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상한가격을 적용받더라도 한전 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시장 규제에 따른 민간발전사 불만이 쌓여가는 등 부작용이 쌓여가는 것이다.

이달 제주지역의 경우 SMP 상한가격은 229.90원이지만 실제 SMP는 이보다 훨씬 아래였다.

제주지역 가중평균을 살펴보면 1일 kWh당 162.47원, 2일 143.99원, 3일 162.26원, 4일 175.26원, 5일 177.35원, 6일 175.35원, 7일 169.76원, 8일 157.42원, 9일 150.96원 등으로 집계됐다.

육지 실제 SMP가 SMP 상한가격인 kWh당 164.52원 아래로 떨어지거나 SMP 상한가격 인근에 머물렀다.

육지 가중평균을 살펴보면 1일 kWh당 161.87원, 2일 142.76원, 3일 163.61원, 4일 175.58원, 5일 177.71원, 6일 175.30원, 7일 169.97원, 8일 156.98원, 9일 149.88원 등으로 집계됐다.

물론 시간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중평균으로만 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4일만 SMP 상한가격이 적용되는 등 벌써 절반 이상이 적용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진 것이다.

실제로 4월 SMP 상한제 도입을 두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있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제도 시행을 부정적으로 봤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실제 SMP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한다면 SMP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간발전업계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4월 SMP 상한제 시행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음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 제도 시행을 시행했다. (앞선 SMP 상한제 시행 당시) 실제 SMP가 높았어도 그 실효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실제 SMP가 더 떨어져서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다. 이 정도면 SMP 상한제가 영구히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SMP 상한제는 전력시장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아마 민간발전사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SMP 상한제를 시행한 바 있고, 민간발전업계는 지난달 정부에서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 실효성 없는 SMP 상한제를 영구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에너지 단체 12곳은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도입이 한전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민간발전사까지 적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전이 지난해 33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조 단위 적자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음은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를 개선할 수 없음이 입증된 것이고, 이 여파로 발전산업 생태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에너지산업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전 적자 사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SMP 상한제 적용이 목적과 달리 발전산업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한편 사업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SMP 상한제 무의미함이 명백해졌다면서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