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강타…그래도 요금 현실화 못 늦춰
난방비 폭탄 강타…그래도 요금 현실화 못 늦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1.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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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38.5% 인상과 난방용 수요 큰 폭 증가가 원인
국제가스가격 최대 10배 이상 급등…주요국 요금 2~4배 상승
인상 요인 미수금 급증 이어지면서 LNG 수급 문제 발생 우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서로를 탓하는 공방만 이어가
서울시 내 한 가정집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수증기가 배출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시 내 한 가정집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수증기가 배출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올겨울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난방비 급등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외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요금이 저평가되면서 미수금이 쌓이면 천연가스 수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서로를 탓하는 공방만 이어갔다.

최근에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수용가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도시가스 요금에 몸살을 앓는 이유는 그동안 취사용과 온수용으로 사용했던 도시가스 수요에다 난방용 수요가 더해져 수요가 많아진데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38.5% 인상한 MJ당 5.47원 인상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데다 계절적 영향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고 국민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4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시켰다고 2/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1/4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TTF 기준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2021년 3월 MMBtu당 6.1달러, 9월 15.2달러, 12월 27.2달러, 2022년 9월 69.3달러, 12월 35.6달러로 집계된 바 있다.

이 여파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최근 급등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38.5%만 인상했다.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출처=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주요국 주택용 가스요금(출처=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나 인상됐으나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을 38.5%만 인상함에 따른 나머지 인상 요인은 미수금으로 쌓여 가스공사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다.

실제로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 원에서 2022년 1/4분기 4조5000억 원, 2/4분기 5조1000억 원, 3/4분기 5조7000억 원, 4/4분기 9조 원 등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2021년 453%에서 2022년 1/4분기 503%, 2/4분기 453%, 3/4분기 664%로 각각 늘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 정도 누적됐다. (올해 2/4분기에도) 가스요금을 어느 정도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국민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미 가스공사 미수금이 위험수위에 올라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가스공사 적자는 10조 원에 육박하고 이달에도 엄청난 상황이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버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사 올 수 없게 되고 결국 가스공급이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1/4분기에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겨울철 난방비 부담 때문에 못 올렸다고 봐야 한다.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사 오려면 2/4분기에 반드시 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LNG를 도입할 때 가스요금으로 회수한 그 자금을 지불하고 LNG를 도입하게 되는데 요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다면 가스공사는 사채를 발행해 비용을 지불하고 도입하게 된다.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절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실제로 가스공사가 디폴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국민 도시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가스복합발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져 전력수급난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편 난방비 사태와 관련해서 여당은 전임 정부가 난방비를 인상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옹호했으나 야당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등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난방비 인상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도시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13%만 인상해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지원 문제에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그는 30조 원 규모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 난방비 폭등 관련 국민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려 취약계층 고통이 매우 심각하단 생각”이라면서 “취약계층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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