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2018년 대비 30% 이상 목표 설정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2018년 대비 30% 이상 목표 설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2.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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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도 내년 시범사업 추진한 뒤 2024년 전면 도입
2018년 시범사업 추진한 EERS 내년에 법적 기반 마련 후 전면 도입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에 따르면 매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ESG 부문 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융자지원을 우선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와 관련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이 제도를 보완한 뒤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80만TOE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양은 발전설비용량 500MW급 표준석탄발전 4기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도 내년 전면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부여받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기업 등 소비자에게 고효율 설비와 고효율 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왔고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 제도의 의무목표를 상향해 203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29.1TWh 수준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양은 표준석탄발전 11기가 연간 생산하는 발전량과 맞먹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사한 면적의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단위 절감량 kWh당 50원을 지급한다면 평균 사용량 400kWh 대비 20%를 적게 사용하면 4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또 지자체와 연계한 아파트·마을·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와 활용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또 에너지소비기기 효율관리제도도 개편된다.

LED 대비 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2028년 이후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 판매는 금지된다. 이에 앞서 백열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2014년 퇴출된 바 있다.

정부는 효율 등급 기준 조정 시 3년과 6년 후의 중장기 기준을 미리 알려주는 등급기존 예고제를 도입해 기업의 선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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