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NDC 40% 결정…재계·환경단체 일제히 반발
2030년 NDC 40% 결정…재계·환경단체 일제히 반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10.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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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 목표 상향 이번이 처음으로 국무회의 의결 거쳐 UN 제출 예정
재계-산업 위축과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 일으킬 것 우려
환경단체-기대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 어렵다 주장
자료사진.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상향조정안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재계는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고, 환경단체는 기대에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이었던 2018년을 기준연도로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조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2015년 6월 최초로 NDC 수립 후 대대적으로 목표를 상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측은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을 고려할 때 4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오는 18일 이 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또 정부는 이 안을 오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뒤 오는 12월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등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안에 대해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26.3% 감축에서 13.7% 높아진 것으로 기존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라고 평가하면서 2030년까지 8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면서 우리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란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등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상향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해외 이전 등으로 산업 위축과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탄소중립 성패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산업현장 상황으로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단체들도 기대에 미흡하다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수준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논평을 통해 이 안과 관련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라면서 최근 기후과학의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를 따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평가했다.

녹색연합도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수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론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2030년까지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까지 감축하겠다는 다른 선진국 목표와 비교해도 이 안은 뒤처진다면서 2030년까지 일본은 2013년 대비 50%,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고 했다고 비교했다.

한편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은 회피할 수 있는 퇴로가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라면 이행 의지와 속도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가 처한 다른 사회와 구분된 차이점도 물론 없잖다면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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