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기부문 설계·감리 전기인의 숙원사업인 분리발주가 국회에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이 같은 요구가 제19대에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제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상봉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25일 63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기부문 설계·감리 분리발주 관련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안타깝게도 산업부에서 반대해 지난해 12월 초 보류됐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2013년 6월 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5년 11월 열린 법률안 소위원회 심사에서 정부부처인 산업부에서 반대하면서 이 법안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이 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제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와 관련 한국전기설계협의회·한국전기감리협의회·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한국발송배전기술사회 소속 전기인 450여명은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전기부문 설계·감리 분리발주 쟁취를 위한 ‘전기인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불법하도급을 조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통합발주를 바뀌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했으나 산업부가 전기부문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막는 등 불법하도급을 방관하는 것을 규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기기술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 ▲2015년도 결산 / 이익잉여금처분(안) ▲2016년도 사업계획 / 수지예산(안) 등이 상정됐으며, 모두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