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시기를 지연하는 요소로 환경·수출규제와 에너지정책방향 등이 손꼽혔다.

7일자로 발행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실린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과 그 의미’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규제는 자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고,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이 제기됐다.

먼저 환경에 대한 우려로 수압파쇄공법을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금지할 경우 석유·가스 생산이 줄어들게 돼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시기를 늦추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은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긍정적이며, 건설·운영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이 프로젝트의 국익 부합여부를 LNG수출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거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경우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역시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시기를 지연하는 위험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발전연료용 가스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가령 미국 환경청(EPA)이 발의한 청정전력계획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할 경우 발전용 석탄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가스소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곧 가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LNG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 미국 환경청이 발표한 청정전력계획은 이산화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영향 대응역량 강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주도 등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석탄수출설비건설 지연과 아시아지역의 석탄수요도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을 지연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손꼽혔다.

현재 미국 서부연안에서 석탄수출터미널 건설이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 터미널이 건설되지 못할 경우 미국 석탄의 수출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미국의 아시아시장 진출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앞으로 미국의 석탄수출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수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석탄보다 저렴한 가격의 석탄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의 석탄수출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아시아 국가의 수요가 감소하면 미국의 석탄수출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소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연구원은 “(미국)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규제와 미국 서부연안의 석탄수출터미널 건설이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가 미국의 에너지자립 달성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1973년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재임 후 에너지 수입과 관련 경제·안보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추구해 왔으며, 우드매킨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25년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자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을 증대하거나 소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생산증가와 소비감소협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