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는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3029곳의 주유소를 대체할 대안으로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석유수급을 긴급 점검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동맹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동맹휴업에 참여키로 한 주유소의 참여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박 대통령도 유감의 뜻을 보였다.

주유소협회는 내달 1일부터 석유제품거래기록부 보고가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면서 당초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맹휴업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주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는 주유소협회의 히든카드인 동맹휴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동맹휴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큰 변수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주유소협회 동맹휴업에 참여를 희망했던 3029곳의 주유소가 얼마나 참여해 줄 것인가에 있다.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의 비율이 낮아지면 동맹휴업이란 히든카드가 힘을 잃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으로 갈수록 동맹휴업 참여의사를 밝힌 주유소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인데 연일 정부의 강경대응이 언론보도를 타면서 동맹휴업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들의 또 다른 결정이 동맹휴업의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12일 당일 얼마나 참여하게 될 지 파악이 현재로선 어렵다”면서 “협회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동맹휴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당일이 돼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동맹휴업에 참여키로 한 주유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한 만큼 참여가 대폭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는 동맹휴업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동맹휴업 주유소를 압박하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을 강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9일. 정부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뒤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의거 엄정하게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 ‘에너지법’에 의거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사실상 불법행위임을 단정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 1개월이나 1500만 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10일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유회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석유수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유소 동맹휴업에 대비해 정상영업과 안내표시, 영업시장 연장 홍보 등을 실시해 줄 것과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하더라도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정상영업과 영업시간 연장 등을 실시키로 뜻을 같이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하지만 주유소업계는 2년간 유예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일 동맹휴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다만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전하게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