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개월가량 유예기간을 준 뒤 시행하지만 주유소업계는 2년간 유예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일 동맹휴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업계가 국민생활을 볼모로 단체행동으로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다만 주유소가 우려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전하게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대다수의 주유소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수급보고를 기존 월 1회에서 일일로 변경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주유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무총리실에서 중재에 나섰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두 차례의 논의 끝에 보고주기를 ‘일일’에서 ‘주간’으로 완화하고 전산보고를 전면 도입에서 시범사업 후 재평가를 거치도록 수정권고(안)를 내놨다.
이로써 석유제품수급보고는 내달부터 월 1회 보고에서 주 1회 보고로 변경되고, 보고방법은 수기에서 전산·전자·수기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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