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분야 모델리티 제안 등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한 기반 마련
우리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에서 상품분야 모델리티를 제안하는 등 아시아 중심의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협상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6개 회원국가 5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우리 대표단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관계자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은 상품분야 모델리티를 제안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앞으로 상품·서비스·투자분야 이외에도 경쟁·지적재산권 등 관련 분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유무역협정(FTA)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상은 지난 회의에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으며, 경쟁·지적재산권·경제협력 등에 대한 작업반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상품분야는 시장자유화를 위한 협상방식·협상목표 등 모델리티와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무역 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시장자유화방식과 협정문의 기본요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로 진행됐다.
제5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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