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원자력방재법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2일 대국민담화문에서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국회가 정파를 떠나 진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가로서 핵 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오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는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대통령이 연설을 할 예정에 있다”고 국민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할 원자력방재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 안보에 관한 위중한 사안이어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우리 대통령이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핵 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핵 위험에 가장 강하게 노출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핵 안전과 핵 안보문제는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문제”라면서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이 상황에 대해 국무총리로서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다루는 주요한 의제에 대해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처리했어야 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로 무산됐다”면서 “신당놀음에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뒷전에 있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분에 빠져 국익을 외면하는 흥정정치를 당장 중지하고 하루 빨리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 회의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처리무산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면서 “법안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등 무능도 모자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간 정부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법안의 존재도 까맣게 잊은 채 논의 목록에도 올려놓지 않았다”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