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조세지출 성과중심으로 개편키로
현오석 부총리, 조세지출 성과중심으로 개편키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4.03.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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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서 밝혀…한국하우톤 금탑산업훈장 수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일몰을 맞는 비과세·감면규정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꼭 필요할 경우 효율적으로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구축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세액공제제도(CTC) 등의 도입을 언급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이라면서 “중소사업자들에 대해선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는 한편 정기적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수윤활유 제조업체인 한국하우톤이 최고의 상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은탑산업훈장은 ▲라파메디앙스 정형외과의원 ▲포스코피앤에스가 수상했고, 동탑산업훈장은 ▲성창정밀화학 ▲모아주택산업 ▲마성산업 ▲한림건설에게 돌아갔다.

또 철탑산업훈장에 ▲원프랜트 ▲창원 ▲디에스티 ▲신세계푸드, 석탑산업훈장에 ▲국제광엔지니어링 ▲남선염업 ▲풍국면 등이 각각 선정돼 수상했다.

연예인 모범납세자는 공지철(공유), 전해림(하지원)이 사회봉사활동과 성실납세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기업에 고액납세의 탑을 수여했다. 삼성전자는 최초로 국세 2조5000억 원 탑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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