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협상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 첫 교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최대쟁점인 초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난해 9월 협상에서 일반품목 10년 내, 민간품목은 10∼20년 내 자유화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중국 현지에서 가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9차 협상’을 갖고 초민감 품목의 일부품목만 양허에서 제외되나 저율할당관세·계절관세 등 다양한 방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를 교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초민감 품목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안)와 서로의 시장개방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를 교환하는 등 본격적인 상품 양허와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양국은 앞으로 지속적인 품목별 양허협상과정으로 일반품목과 민간품목 등의 품목별 비중을 확정하고 각 품목에 포함될 구체적인 품목과 품목별 관세철폐일정을 협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을 담은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텍스트 협상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또 상품분야와 서비스투자분야, 규범·협력분야 등도 논의됐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헙실장은 “우리는 주로 경쟁력 있는 품목위주로 석유·화학이나 기계, 정보기술 등을 일반품목에 배치했고 기계와 전기기기 등 경쟁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을 민간품목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양허(안)와 양허 요청(안)은 중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의거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0차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도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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