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채익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중 10개 지역의 알뜰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가 무폴주유소보다 비쌌다.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94.71원으로 무폴주유소 1893.77원보다 1원 정도 높았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리터당 37원이나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 주장에 정부는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평균 판매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공급가 반영 주기가 달라 일시적으로 일반주유소와 가격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확한 비교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영 알뜰주유소와 무폴주유소 전체 가격평균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분석 결과 자영·고속도로·농협 등을 포함한 전체 알뜰주유소 전국 가격평균은 무폴주유소 평균가보다 1∼3원 가량 낮은 추이를 유지하고 있고, 무폴주유소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자영 알뜰주유소의 경우 전국 평균 12∼27원 낮은 가격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싸거나 비싼 것을 떠나 당초 석유유통구조를 흔들면서까지 정부가 알뜰주유소정책을 추진하고자했던 이유는 시중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싸게 팔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과는 당초 계획했던 수준에 근접조차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리터당 1원이라도 싸게 팔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리터당 100원은 어디 갔을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가 리터당 100원을 낮추지 못했다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알뜰주유소정책의 허점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그에 합당한 처방전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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