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사업은 그동안 전문기업이나 브로커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수요자를 모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해 왔다. 사업 초창기에는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국민들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마을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불공정한 행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전기사업면허 등 일정한 기준만 만족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들이나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의 사전 영업행위가 만연하면서, 정작 매년 전문 시공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은 설자리를 잃어갔다.
단순한 전문기업이나 브로커들은 미리 작성된 수요자 리스트를 웃돈을 받고 시공업체에게 팔아먹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시공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 시공업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명단 거래비용을 시공품질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
한 태양광시공업체 관계자는 “1000원짜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100원을 떼어주면 900원에 맞게 틀을 짤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매년 그린홈보급사업 시작 전에 행해지는 전문 시공업체 선정 시점도 문제였다. 그린홈보급사업은 보통 해당연도 4월경 시작되는데 시공업체는 3월에 발표되다보니 제도와 현실상에 괴리가 있었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이번 조치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인프라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데서 출발했다.
전문 시공업체 선정과 에너지원별 기준 단가 공지를 조기에 추진하고, 기업 정보를 미리 파악해 선택한 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돼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신재생시설의 대량보급을 위한 든든한 인프라로 기대해 봄 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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