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2004년 사실상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신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한국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8일 킨텍스(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열린 ‘2016 WEC 국제에너지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원장은 에너지신산업 관련 정부의 지원과 정책만으로 육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안으로 활발한 민간투자를 제시했다.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민간투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어 그는 전력시장에서 에너지신산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현재 독점돼 있고, 대표적인 진입장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시장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4년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본이 지난 4월 전력시장 자유화를 단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전력시장을 자유화하기 않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멕시코, 이스라엘 등 단 3곳”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박 원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신산업 성공조건으로 저탄소경제에 맞는 에너지가격체계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손꼽았다.

박 원장은 “저탄소에너지의 가치를 온전히 평가해 주지 않는다면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에너지신산업이 가격경쟁력을 갖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존 화석에너지가 야기하는 환경비용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정보의 자유화 관련 “시장정보가 공개돼야 창의적인 기업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은 1999년 확정됐으며 ▲2001년 발전부문 경쟁 ▲2003년 전력도매경쟁 ▲2009년 전력소매경쟁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배전분할 중단으로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