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악의 국정논란사태, 혼란한 국정이 돌파구를 찾기는커녕 되레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가 문화계를 넘어 산업계까지 뻗어 있을 것이란 의혹과 함께 에너지부문 노조들이 지난 6월 단행된 에너지 기능조정과도 끈이 닿아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전6사 주식상장도 이중 하나다.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발표직전까지 찬반으로 날을 세웠으나 결론은 기획재정부 의지가 전면 반영됐다. 에너지신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하겠다는 정부, 그렇다면 이 재원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의혹은 여기서 출발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에너지 기능조정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6사 주식을 51%까지만 유지하는 혼합소유제방식으로 지분 20∼30%를 상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에너지신산업 등에 투자할 것이란 입장을 함께 내놨다.

당시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한 워크숍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6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주식 20%를 상장할 경우 8조5045억 원, 주식 30%를 상장할 경우 12조7567억 원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공시가 기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유동적이지만 발전6사 주식 20%만 상장한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발전회사 1곳을 매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한전과 발전6사의 재원이 궁핍한가. 현재 에너지신산업시장을 감안할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2015년 기준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0조1657억 원, 발전6사는 4조245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이 당기순이익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유가시대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전과 발전6사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발전6사의 주식 30%를 상장할 경우 한전과 발전6사가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단순계산으로 27조1679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주식상장이란 칼을 빼들은 셈이다.

당시 한전과 발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따른 에너지신산업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주식상장이란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혹을 쏟아낸 바 있다.

현재까지도 발전업계는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에너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전력정책을 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식상장이란 결단을 내린 배경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발전업계 고위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력정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데 주식을 상장할 경우 되레 이 같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전력정책 관련 사사건건 소송 등으로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전6사 주식상장에 따른 재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전6사 주식상장 재원이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돼 결국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의혹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이나 발전6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으로 분류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대기업으로 재원이 모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신산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은 크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손꼽히는데 이 산업에서 대표되는 기업이 바로 대기업이고 이들 대기업은 최순실 게이트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크게 각광받는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삼성과 LG, SK. LS 등에서 주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도 한화와 포스코, 두산 등의 대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곳곳에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들 대기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안 前 수석은 지난 6월 에너지 기능조정의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한 조각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에너지노조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에 직접적으로 특혜를 줬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기능조정이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력노조와 한수원노조 등 에너지업계 노조들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연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최순실의 사주를 받아 에너지 기능조정이란 우회 민영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거대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면서 경쟁체제 도입이란 그럴싸한 말들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추악한 기만행위를 최순실 씨가 특정재벌들을 위해 추진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에너지 기능조정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