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전력소매부문 경쟁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작으로 전기판매요금체계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적인 구조의 전기요금체계를 대폭 수정할 필요하다는 의원의 질의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부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6월 발표한 전력소매부문 경쟁도입 관련 “전력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미국의 경우 16개 주 전력판매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전기요금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에서 적자를 낼 때도, 반대로 흑자를 낼 때도 전기요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이번 기회에 대폭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부터 (한전의 독점적인 전기요금체계의 대폭 수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6월 정부는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관련 경쟁부재와 전력판매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한전에서 독점하는 전력소매판매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전력소매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체제개편 등 전력시장개방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기요금체제개편 등의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