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기요금 관련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이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다만 앞서 주무부처 장관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견줘 한전은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유가시대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전력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5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의원(새누리당)은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발전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등에 원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에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연료비용 급등은 연료비연동제 도입 시 전기요금 변동 폭에 상한제를 둬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규환 의원은 발전연료가격의 하락분이 전기요금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한전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일반원칙 내 발전연료가격을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설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낮은 국제유가를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저유가 혜택을 한전이 독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전기요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총괄원가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면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환익 한전 사장에게 의견을 묻자 조 사장은 “(과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으나 폐지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한전은 2011년 도입을 목표로 2010년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전기요금체계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발전단가에 따른 조정계수가 전기요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한전은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손실처리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시킨 바 있다.

정 의원이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조 사장은 “검토대상이지만 절대적인 (도입의) 필요성은 없다”고 언급하면서 발전연료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에서) 발전연료가격 비중이 50%로 떨어졌기 때문에 (발전연료가격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대한 다소 우유부단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과 관련된 질의에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