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국가기술표준원이 숨은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술규제 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규제정책포럼’을 출범시킨데 이어 27일 팔레스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기술규제는 정부에서 국민안전·소비자·환경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규정한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의 기술적 요소와 절차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병배 김&장 미국 변호사가 기술규제정책포럼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포럼은 창의적인 기업 활동과 신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기술규제 애로사례를 발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제도개선토론에서 ▲원격건강관리(mobile healthcare)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신산업 진입규제) ▲휴대폰 재활용 수거기준 합리화(과도규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촬영기 등)에 규제 단일화(중복규제) ▲나노소재와 제품에 대한 규제 부재(규제 공백)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제도개선 토론에서 ▲기업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술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태윤 한양대학교 교수) ▲부처별 규제권한 경쟁에 따른 규제중복 / 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융합신제품 개발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신속인증제도 도입(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정부가 허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현행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방식의 보완 필요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논의됐다.

이날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부문 규제개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기술규제정책포럼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기술규제정책포럼의 결과물들이 규제개혁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술규제정책포럼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기술규제영향평가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