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전력판매 지역독점체제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60년 만이다. 일본 의회가 지난 11일 거주자용 전력시장을 완전하게 개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아베 신조(Abe Shinzo) 일본 총리의 7조5000억 엔에 달하는 전력시장의 완전자유화를 경제개조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일본 의회에 상정됐으며, 사실상 일본 전력소매시장이 전면 개방될 수 있는 법적장치로 평가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이 소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고 경쟁을 통한 전력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으며,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지역독점을 철폐하는 동시에 전력사업의 유형을 ‘발전-송전-배전-소매사업’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본 전력시장은 50kW이상 대규모 소비자에게만 개방돼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조치로 ▲일반 송·배전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유지 의무 ▲일반 송·배전사업자에 대한 배전망 건설·보수의 의무화 ▲일반 송·배전사업자에 의해 최종 보장 서비스·낙도에 대한 전기요금 평준화 조치 ▲소매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능력 확보 의무 ▲광역계통운영기관에 의해 전력입찰제도 신설 등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일본 전력산업은 10개 민간전력회사의 지역독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세계적인 전력자유화와 규제완화 흐름을 받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됐고 일본 전력산업구조개편을 4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제1차 제도개혁은 1995년 4월, 제2차 제도개혁은 2000년 3월, 제3차 제도개혁은 2003년 4월 등 추진됐다. 다만 제4차 제도개혁은 2008년 4월 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2007년 4월 경제산업성 요청에 의거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산하 ‘전기사업분과회’가 소매부문 전면 자유화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완전자유화 여부는 2010년에 결정키로 하되 5년 간 경쟁을 개선하고 규제완화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키로 했다.

한편 이 법안 관련 일본의 전력시장도 분위기를 타고 있다.

본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기준 일본의 소매사업자가 203곳으로 늘어났다. 한 소식통은 불과 몇 달 만에 소매사업자가 늘어났다면서 일본 소매전력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일본의 전력소매사업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은 업종 간 융합사업자가 출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는 통신-전력, 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영업-전력, 일본생활협동조합은 협동조합-전력 등 전력과 타 업종 간 융합한 사업이 비용절감이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업계는 공장부지 내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기존 영업망의 강점을 이용해 전력소매사업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통신회사는 통신과 전기의 융합요금제도 도입과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이용한 전력소매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