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탈(脫)원전 둘러싼 소모적 논쟁 그만둬야
[기자의눈] 탈(脫)원전 둘러싼 소모적 논쟁 그만둬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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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대한민국은 탈(脫)원전정책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최근 한전이 2018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147억 원(잠정)으로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 2조3097억 원보다 3조1244억 원, 당기순이익도 –1조1690억 원(잠정)으로 전년 동기대비 2조4280억 원이나 각각 줄었다.

그러면서 중앙언론과 원전업계 등은 원전가동률이 줄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늘어 이 같은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원전가동률 감소원인으로 예방점검항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등 탈(脫)원전정책을 손꼽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에 일단 원전가동률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원전정비일수가 늘어난 것이지 그 원인을 탈(脫)원전정책에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또 원전에 대한 예방점검 명목을 늘림으로써 원전가동률을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원자력안전법령 등을 통해 원전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사실이 없음을 바로잡고 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나 전력예비율이 떨어진 것을 두고도 이 같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측 주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쩜 너무나 당연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서로에게 불신을 쌓이게 만들었고 급기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소통은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린 셈이다.

분명한 것은 원전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지금의 논란이 일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60년을 내다보고 탈(脫)원전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 60년간 원전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의제는 원전가동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찮다. 그렇기 때문에 탈(脫)원전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력예비율도 이들이 고민해야 할 의제 중 하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보다 확대되기 위해선 상황에 맞도록 전력예비율을 조절돼야 한다. 에너지정책이 전력예비율에 갇혀 있다 보니 원전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밥그릇싸움으로 이어져 감정대립으로 이어지는 근원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무려 100%를 웃돌고 있음은 고민해볼만한 일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도 그 이유로 손꼽힌다.

에너지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정책을 힘들게 하는 한 부분이다. 원전산업과 신재생에너지가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일까. 에너지정책에 보수와 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곤욕을 치르는 이유도 따져보면 MB정부에서 추진한 원전확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에너지정책이 정치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때 탈(脫)원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이 있다. 그만큼 긴 호흡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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