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건의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중소기업과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최근 40% 급등한 전기요금이 중소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등의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전 측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서 고금리·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외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사의 육성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 성장의 사다리가 되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납품대금연동제와 중소기업 노후 공동시설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 대상과 규모 확대 등 활성화 핵심 대책이 논의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3%대 전력 손실률과 8분대 호당 정전시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한전은 어려운 경영여건이지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제품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한전의 상생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
먼저 이들은 납품대금연동제 적극 활용과 기자재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 2022년부터 40% 급등한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등 중장기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과 중소기업 공동시설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은 “한전은 연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6조2000억 원에 달할 만큼 중소기업에 중요한 공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구역전기협회 등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드림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체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과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252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마련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검증 후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출액 충족 여부와 폐업 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전과 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하면 한전과 구역전기협회는 고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해 전기요금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