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최근 청정에너지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핵심광물 지배력이 높은 중국이 핵심광물을 무기로 미국과 다투면서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는 지구촌 난제가 돼 버렸다. 그러면서 자원 보유국은 거래수단으로써 광물자원이 아니라 협상 수단으로써 광물자원을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가 드리워졌음에도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고, 광물자원 자급률마저 3.3%에 머물러 있다.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수단인 생산량 조정은 국내 자원에 부족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게다가 광물자원 투자를 전담할 공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는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지난달 27일 산업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도 글로벌 에너지 정책 동향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자유무역에 기댄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략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대부분의 자원 보유국은 보유한 핵심광물이 협상 수단으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자각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핵심광물의 무기화와 함께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핵심광물을 확보해서는 안정적으로 광물자원을 확보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광물자원은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함에도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최종 소비자는 국민이지만 광물자원 최종 소비자는 기업이고 일반적으로 계약 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는 한쪽으로 흐르고 있어 공급망이 단순한 측면이 있으나 광물자원은 중간재나 중간제품 등으로 많이 활용되면서 에너지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 복잡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공급망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물자원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원 보유국은 그동안 단순한 거래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을 지금은 광물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과 함께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물자원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패러다임 변화로 ▲신흥국 위상 변화 ▲분업구조 변화 ▲보호무역 기조 ▲차세대 공급망 ▲주력산업 재편 등을 손꼽기도 했다.

“핵심광물은 지역 편중이 심해 공급망 위기는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서 앞으로도 공급망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중국이 핵심광물을 무기화할 가능성과 함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중국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김 교수는 내다본 것이다.

실제로 핵심광물 매장량만 보면 중국이 낮을 수 있겠지만 핵심광물 생산량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텅스텐 중국 의존도는 95%를 웃돌고 있다.

김 교수는 핵심광물 생산량뿐만 아니라 제품화에 대한 중국 의존도도 높다면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광물자원이 제품으로 사용되기까지 광산에서 광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광석을 기계적으로 유용한 광물로 분리하는 선광과 함께 제품으로 만드는 정‧제련 공정이 필요하다. 이 공정을 소화하는 인프라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2021년 핵심광물에 대한 공급망 이슈를 다룬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보고서를 인용해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고, 희토류 이외에 다른 광물자원도 중국 생산량과 정·제련 인프라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위기로) 주요국은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2년 8월 제정된 미국의 법률인 IRA(Inflation Reduction Act)와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생산된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 65% 미만으로 낮추게 제한한 유럽연합(EU)의 법안인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를 손꼽았다. 다만 자국 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각국이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간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을 할 수 있을까에는 물음표를 던졌다. 사견을 전제로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자협력 수단으로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WPCM(Working Party on Critical Minerals)‧RISE(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등을 소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MSP는 우방국 중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호주가 주도하는 WPCM는 IEA 기술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RISE는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위험을 줄이자는 성명서다.

다만 김 교수는 우방국 중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계속 추진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겠으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 증가 등을 고민할 때 다자협력체계 구축은 맞는 대안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기초체력)과 충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대응력 확보가 중요하다.”

김 교수는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임을 지적했다. 전통적인 자원안보 위기 대응방안 중 하나인 생산량 조정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손꼽은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광물자원 자급률은 3.3%(광물자원 수입 65조8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역대 가장 높았던 자급률도 6%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량 조정 사용 수단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가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에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해외자원개발 ▲수입 다변화 ▲국제 협력 ▲비상대응체계 ▲비축 ▲수요제한 ▲R&D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했으나 앞으로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하면서 결국 법적 근거에 기반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복력 중심 공급망 위기 대응 수단으로 ▲수입원 다변화 ▲외교‧국제협력 공조 ▲핵심광물 개발 / 재자원화 R&D 인력양성 ▲재활용 생태계 구축 ▲적정수준 자원개발률 확보 ▲비축‧비상 대체자원 발굴 ▲비상대응 시스템 구축 / 숙련도 향상 등을 제시했다.
 

“핵심광물 공공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김 교수는 최종 소비자가 국민인 석유·천연가스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이 있으나 최종 소비자가 기업인 광물자원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공기업이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광물자원을 전담했던 광물자원공사가 광해광업공단과 통합되면서 광해광업공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광물자원에 대한 공공부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이 확보해야 하는 광물자원을 공공부문이 어느 수준까지 투자해야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광물자원에 대한 공공부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면서 공공부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공공부문 직접 투자가 어렵다면 민간의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일본의 조그멕(JOGMEC)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일본처럼 지원 정책을 편다면 그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