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전이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역대급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 남부발전노조가 한전의 빚 탕감을 위해 발전사가 빚을 내는 웃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전이 올해 적자를 반영할 경우 내년 채권 발행이 불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나온 자구책이지만 저평가된 전기요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발전공기업에 빚을 떠넘기는 이른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종우)은 26일 ‘발전사 주머니 털어먹는 꼼수가 한전의 묘수인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중간배당과 역대급 배당에 대해 폭탄 돌리기 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노조 등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이 발전공기업에 중간배당을 요구했다. 앞서 발전공기업에 대한 배당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전공기업 반발 등을 고려해 한수원에 1조5000억 원, 나머지 발전공기업에 1조5000억 원 등 모두 3조 원의 중간배당을 요구한 상황이다.

한전이 이례적으로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올해 한전 적자가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에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흑자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빚나가면서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에서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올해 6조 원에 달하는 적자로 자본금과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내년엔 한전채 자체를 발행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21조 원에 달하는데 올해 6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반영되면 15조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한전채 발행 한도도 75조 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까지 발행한 한전채가 8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한전채 5조 원가량을 되레 갚아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한전의 상황 만큼이나 발전공기업 입장도 난처하다.

남부발전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발전공기업 현금성 자산을 모두 더한다고 하더라고 배당이 역대급이라서 빚을 내서 한전에 배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전의 빚 탕감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빚을 낸 주체만 한전에서 발전공기업으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의 적자 해소로 볼 수 없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우 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경영진 행태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경영진은 한전 눈치만 보고 있고 빚 증가 등 경영악화를 방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전이 주식 100%를 소유한 거대주주라지만 경영 이익금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도한 배당은 배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하물며 적자에 허덕이는 발전공기업이 배당을 결정한다면 경영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배임 행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중간배당은 한전의 부실을 발전공기업에 떠넘겨 공멸하자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한전의 적자는 저평가된 전기요금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전이 발전공기업 100% 지분을 갖고 있어 배당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역대급 배당인데다 배당을 앞당기면서 발전공기업이 제때 투자를 못 할 수도 있고 배당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에 한전의 빚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한전의 적자를 부추긴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한전 뒤에 숨어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