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지난 5년 MB정부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원공기업들이 수난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23시 10분경 이명박 前 대통령 관련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되는 한편 지위·범죄 중대성과 사건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명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에 따라 검찰은 이 前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 前 대통령 자택으로 이동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며, 이 前 대통령은 23일 00시 01분경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00시 19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前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감절차를 밟았으며, 신분확인과 건강진단 등 절차를 받은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3평가량 크기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前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혐의 등을 비롯해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스 투자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과 처남인 김재정 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돕도록 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前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21시간 동안 조사를 펼쳤으며, 이 前 대통령은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사실 이외에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그 동안 의혹만 잔뜩 남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 동안 자원공기업 노조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관련 국정조사 등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명백하게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부채·금융비용 등은 국민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이 前 대통령 혐의에 해외자원개발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도 깊숙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병수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前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현재 혐의에 빠져있는 해외자원개발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훨씬 커졌다”면서 “검찰이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어 그는 “노조도 검찰이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고위관계자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성역 없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석유공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라고 언급한 뒤 석유공사 부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문제는 이 前 대통령 등 정권실세의 역할과 유착여부가 핵심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