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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전력
전력판매 개방?…백운규 장관, 전기요금 인상 우려민간사업자 성숙단계로 이어져야 하는 시간의 문제란 입장 밝혀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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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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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판매가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간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백 장관은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산업 혁신성장’란 제목을 강연을 마친 뒤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전력판매 등이 개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날 한 청중은 현행법에 의거 전력생산부문은 개방돼 있으나 전력판매부문은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나 정부가 전력판매부문 개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을 하다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백 장관은 현재 전기사업법은 남은 전력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공공성·공영성 등을 감안할 때 전력판매부문이 개방된다면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을 손꼽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력판매부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하는 성숙한 단계로 이어져야 하는 시간의 문제란 의견을 내놨다. 시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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