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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국민요구에 분명한 답변백운규 장관, 국민 기대를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고 입장 밝혀
재생에너지 생태계 ‘폐기물·바이오→태양광․풍력’ 전환 거듭 강조
외지인·사업자 중심서 벗어나 국민 참여로 법·제도적 여건 조성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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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0  23: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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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분명한 대답으로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놨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에너지드림센터(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백 장관은 “미세먼지농도를 매일 확인할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졌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후쿠시마원전사고를 비롯한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등을 거치면서 안전은 에너지공급의 중요한 가치가 됐다”고 설명한 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란 세계에너지시장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우리의 실상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세계 신규발전설비 투자 중 재생에너지가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86%이상”이라고 언급한 뒤 “다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점점 뒤처지고 에너지신산업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기회들을 모두 놓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 뒤 “이러한 위기의식과 절실함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장관은 앞으로 바뀌게 될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 목표를 진정한 청정에너지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로 건설되는 재생에너지 95% 이상을 태양광·풍력발전으로 공급하는 등 현재 폐기물·바이오에너지 중심인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태양광․풍력발전 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백 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지인과 사업자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형 자가용태양광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염해·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태양광발전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또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소규모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백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에너지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단가 저감형 연구개발(R&D),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지역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만들어 내수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지원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CBM(인공지능·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기술을 재생에너지에 융합해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기반의 에너지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0일 에너지드림센터(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 ‘제2회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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