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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예산안 타결…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9475명 합의5일 본회의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처리할 것으로 점쳐져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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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03: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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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여야는 그 동안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9475명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10시 30분부터 16시 5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우선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1만2221명이었으며, 여야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2746명이 감원됐다.

여야는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2조9707억 원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와 관련 이들은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내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에게 내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

또 여야는 기초연금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내년 9월부터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존보다 5만 원 인상된 것.

한편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이 발표됨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법에 의거 5일 11시 경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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