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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전문] 제25차 APEC 정상회의 '다낭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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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1  22: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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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APEC 정상들은 베트남 다낭에서 회합하여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통합을 심화하며 기업 분야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모든 잠재력을 실현할 뿐 아니라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하기 위한 APEC 협력에 새로운 역동성을 더하고자 더욱 담대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제1차 APEC 정상회의 후 사반세기동안 APEC은 아태 지역의 최고 경제 포럼이자, 경제 성장과 통합의 동력, 미래 경제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의 산실이자 무역 협정의 조정 체계이며 긴급한 사안 해결에 있어 글로벌 리더임을 보여왔다. 30여 년에 걸쳐 APEC은 역내 성장 지속과 경제 통합 진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수억 명이 빈곤에서 탈출하였다.

3. 우리는 역내 및 세계 상황이 광범위한 도전과제와 기회의 등장과 더불어 복잡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 시점에 모였다. 역내 및 세계 경제 회복의 중장기적 위험은 여전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은 직업의 본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와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무역과 투자로 아태 지역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중대한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다.

4. 따라서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의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목표를 다시 약속한다. 우리는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기본 체제로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지원함을 재확인한다.

5.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번영을 지원한다는 APEC의 장기적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처한 심각한 도전과제를 인식하면서 다함께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I. 혁신적 성장, 포용, 지속가능한 고용 증진

- 질적성장, 구조개혁, 혁신

6. 우리는 통화, 재정, 구조 정책을 개별적·집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균형 잡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재확인하고 질적 성장 달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7. 우리는 경쟁 정책, 기업 환경 개선, 규제 개혁, 경제적·법적 인프라와 기업 및 공공 부문 거버넌스 강화와 인적 자본 개발 촉진 등의 구조 개혁이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생산성 및 경쟁력에 핵심적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청렴성을 장려하고 부패 및 뇌물에 대항하며 부패 관리 및 횡령 자산의 회피처가 되지 않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제 및 재무 관리들에게 2018 APEC 구조개혁 및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경제 정책 보고서를 공동 작성할 것을 지시한다.

8. 무역·투자에 대한 핵심적 기여요소로서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모든 연령층이 오늘날 급변하는 도전과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평한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공계 및 기술·수학 분야 교육 및 해당 분야에 기반한 창업 활동 추구를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9. 우리는 역내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자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에너지 관련 무역·투자 원활화, 합리적 가격의 신뢰할만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깨끗한 에너지원 특히 세계 온실 가스 배출 절감에 기여할 에너지원 촉진을 장려한다.

10. 우리는 도시화가 사람을 중심으로 견실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 지식 공유 및 정책 교환을 장려한다.


- 글로벌화 세계에서의 경제·금융·사회포용성

11. 우리는 글로벌화 및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떠오르는 기회와 새로운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접근·지속 가능하며 건전하고 복원력 있는 아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비전을 품고 경제·금융·사회 포용성을 증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포용성 증진 노력에 지침이 될 APEC 경제·금융·사회 포용성 개선 행동 의제(부속서 A)를 승인한다. 우리는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질 높은 고용과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진전시키고, 은행·보험·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 모두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 이해력·역량을 향상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 특히 여성 및 청년,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의 소득 성장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며 그들이 국제적인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 개선을 위하여 APEC 회원국들이 자국 보건 시스템에 투자할 것을 장려한다.

12. 우리는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로 경제 성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회원국들과 민간 부문이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여성의 자본, 자산, 시장 접근을 개선하며 여성의 고성장·고임금 부문 참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여성의 지도력, 기업가정신, 기술, 경쟁력을 촉진할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 디지털 시대에서의 질적 인적자원 개발

13. 우리는 우리의 구성원들과 모든 노동자들 특히 취약계층을 직업 세계 변화에 대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 프레임워크(부속서 B)를 승인한다. 우리는 교육 및 평생 학습, 기술 및 직업 교육과 훈련, 기술 및 재연마를 통해 인적 자원 개발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가능성 및 이동성,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비상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으로 다양한 기술 훈련 및 개발을 통해 노동 시장의 수요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II. 지역 경제 통합의 새로운 동력 창출

-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 진전

14. 우리는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약속한다. 무역과 투자에 있어 WTO에 불합치하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2020년까지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15. 우리는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16. 우리는 적절한 규제 및 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그리고 투자 및 혁신 장려를 위한 공정 경쟁을 고려함으로써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및 ‘APEC 국경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프레임워크’ 채택을 환영한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을 포함하여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개발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17. 우리는 2025년까지 서비스 부문에서 APEC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 및 서비스 무역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18. 우리는 APEC 역내 경제통합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FTAAP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진전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및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포함하여 FTAAP의 궁극적 실현 관련 업무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APEC 회원국들이 향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협상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및 작업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한다.


- 다자무역체제

19.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를 환영하고 이 협정이 모든 회원국과 기업에게 유의미하며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인정하며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11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타 WTO 회원국들과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20.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APE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다자무역체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모든 이들과 기업에게 혜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상, 감시, 분쟁 해결 기능을 포함한 WTO의 기능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WTO 규범의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1. 우리는 양자·지역·복수국간 협정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이러한 협정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2. 우리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지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된 시장을 추구하는 APEC의 지속된 지도력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약속을 상기한다. 정당한 무역 구제 조치의 역할을 인식하며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다시 약속한다.


- 지역 및 소지역 내 포괄∙포용적 연계성 장려

23. 우리는 2025년까지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연계·통합된 아태 지역을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책 협력, 무역 원활화, 연계성, 금융 및 인적 교류 개선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질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적절한 투자 및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다양한 연계성 이니셔티브 간의 협력 및 시너지 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복원력 있고 효율적이며 합리적 가격의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개발 노력을 포함한 역내 소지역, 농촌 및 격오지 경제 개발 및 통합 진전 노력을 격려한다.

24. 우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충분히 활용할 정책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개선, 부가 가치 확대, 상향 이동을 가능케 할 추가 조치를 장려한다. 우리는 아태 모델 전자항구 네트워크와 APEC 녹색공급망 등 이니셔티브와 이들 이니셔티브의 공급망 연계성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평가한다.

25. 우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하고 APEC 경제 성장 전략 및 개선된 인적 연계성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격오지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2025년까지 APEC 관광객 8억 명 유치 목표 달성을 다짐한다.

26. 우리는 ISIL, 알카에다 및 기타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인해 발생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들의 국경 간 이동으로 악화된 역내 테러리즘 위협의 증가와 테러리스트의 새로운 자금조달 출처들과 경로들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APEC 회원국들은 APEC 공급망, 여행, 금융 및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역내 테러리스트 도전과제 및 이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27. 아태 지역이 자연재해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만큼 우리는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 완화, 대비, 재난 위험 경감, 대응 및 복구 노력을 통해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개선하기로 약속한다. 이는 정책, 혁신, 과학기술, 사업 연속성 계획, 조기 경보 시스템, 수색 구조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다. 우리는 재난 위험에 대비한 금융 수단 및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II.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및 혁신 강화

28.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특히 여성 및 청년들이 이끄는 기업을 위한 금융, 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접근성 원활화를 포함하여 이들 기업의 혁신 역량 개선
● 인터넷 및 디지털 인프라 접근성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경쟁력, 복원력 증진.
● 기업 윤리 증진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촉진할 우호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혁신적인 신생기업 생태계 형성, 자원 접근 보장, 신생기업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조성을 통한 신생기업 지원

29. 지원 산업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회원국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를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30. 우리는 ‘APEC 친환경 지속가능 혁신 소상공인·중소기업 전략’의 승인을 환영한다.


IV.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31. 우리는 APEC이 아태 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특히 기후 변화 및 도시·농촌 개발 상황 속에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양식업, 수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APEC 식량 체계를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에 대한 칸토 성명서 및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다개년 행동 계획(2018-2020)의 채택을 환영한다. 우리는 식량 손실 및 음식물쓰레기 평가 및 감소, 식량 안보, 농업 생산성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 증진, 그리고 가능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식업, 수산업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32. 우리는 식품 무역 비용 절감, 시장 투명성 개선, 수입 및 수출국의 식품가격 변동성 적응 지원을 위한 역내 식품 기준 시장 및 식품기준 및 공급망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APEC이 식량 생산자를 국내·국외 식량 공급 및 가치 사슬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식량 안보에 대한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 격차,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제한적 무역 조치로 인해 발행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우리는 식품 시장의 연결성 개선을 위한 농촌 사회기반시설, 물류, 농공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환경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회원국 및 지역 수준에서의 도시·농촌 개발 증진에 관한 민관 협력을 지원한다. ‘APEC 식량 안보 및 질적 성장 강화를 위한 도농 개발 행동계획’의 채택을 환영한다.

33. 우리는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와 농업, 양식업, 수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장려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초국경적 협력 및 공동의 노력을 통해 토지, 산림, 바다,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통합된 관리를 위한 APEC 협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한다.


V.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34. 우리는 보고르 목표의 달성시한이 다가오고 APEC 창설 30주년이 다가오면서, 2016년 페루에서 시작되어 베트남에서 발전된 2020년 이후 APEC 비전에 대한 숙의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APEC이 2020년까지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APEC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이고 야심찬 행동 중심의 비전을 설정할 것을 기대한다.

35. 우리는 아태지역의 역동성, 포용성, 번영을 보증하고 공동의 미래를 향한 대응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사람 중심 그리고 기업 중심의 APEC, 즉 도전과제에 대한 회복력 있고 기업과 노동자,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지역을 건설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신뢰, 포용성, 호혜 협력에 기반한 아태 파트너십을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APEC의 공헌을 인지한다. 우리는 협력 성과가 아태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불러오도록 APEC 협력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

36. 우리는 APEC을 역내 및 세계 경제 성장과 통합의 핵심 원동력이자 지역 경제 건설의 주요 공헌자가 되도록 더욱 일치된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 전념한다. 우리는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점점 상호연계되는 세계에서 우리는 타지역 및 국제기관 및 회의체와의 시너지 및 상호보완을 확대하기로 약속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ASEAN 출범 50주년을 축하하며 역내 발전과 번영에 대한 ASEAN의 기여를 높이 산다. 우리는 가장 긴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APEC의 세계적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다.

37. 우리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고위 관리들의 2020년 후 비전 설정을 지원하기 위한 APEC 비전 그룹 설립을 환영한다. 이러한 비전은 과거의 성취에 기반하며 미완의 임무를 수행하며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도전과제 및 중요한 사안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 영역을 모색한다.

38. 우리는 회원국들의 역량강화 노력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환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여성과 경제 하위기금 설립을 포함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사의를 표하며 주목하고, 추가 기여, 특히 비구속성 기여를 장려한다.

39. 우리는 11년 전 APEC 최초 개최에 이어 올해에도 과거 APEC 개최국들의 비전과 노력에 기초하여 APEC을 진전시킨 베트남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한다.

우리는 2018년 파푸아뉴기니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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