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신고리원전 5·6호기 매몰비용에 대한 논란이 매듭지어진 가운데 신한울원전 3·4호기에서 불거졌다. 야당은 1조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허가 없이 추진한 것을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에 대해 추궁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일시중단의 근거가 무엇인지와 산업부가 이 사업을 중단시키라고 지시를 했는지, 결정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몰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 뒤 산업부가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이 사업의 중단을 직접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사장이 직접 결정을 했으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한 뒤 이사회를 거쳤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당의원들은 신한울원전 3·4호기 매물비용을 문제 삼았다.

한수원은 위험관리차원에서 지난 5월 신한울원전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한데 이어 지난 7월 이 같은 이유로 천지원전 1·2호기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이 46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매몰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한수원에서 매몰비용을 추산할 때 지역지원금 180억 원과 협력회사 배상예상비용 3500억 원을 제외했다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매몰비용은 모두 99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도 이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다른 매몰비용이 8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 뒤 에너지전환정책은 큰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다만 여당은 정부의 허가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올해 2월 발전 허가만 났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건설 허가는 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4기는 단지 7차 전력수급 기본수급계획에 반영만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 판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매몰비용이라면서 매몰비용을 늘려 알 박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도 지금까지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등에서 관행적으로 허가가 나기 전에 설계용역을 진행했다면서 관행이라고 하나 엄밀히 따지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