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등 구매업체 외상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4차 협력기업에 매출채권 재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결제시스템과 1~4차 협력기업까지 대기업이 약정 체결한 금리로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서비스인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시중은행이 2015년부터 벌어들인 누적수익은 6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2015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후 245억 원이 넘는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27억 원에 그쳤으나 2016년 104억 원, 2017년 8월까지 113억 원으로 각각 이자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51곳 기업에서 38조5733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우리은행은 2015년 이후 150억 원 상당의 누적수익을 기록했다. 2015년 30억 원, 2016년 64억 원, 2017년 8월까지 56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지금까지 108곳 기업에 58조4291억 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했다.
뒤를 신한은행은 131억 원, 하나은행 87억 원, 농협 44억 원, 국민은행 1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송기헌 의원은 “상생결제시스템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대기업 수준금리로 2·3차 협력회사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중은행 역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정책적인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만큼 이자수익을 상생기금 등의 형태로 다시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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