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최근 정부에서 민간석탄발전 연료전환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한 야당의원들이 추궁하자 산업부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자는 석탄발전을 고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서 민간석탄발전 연료전환 관련 압박이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 건설공정률이 낮은 ▲신서천화력 1호기(1000MW) ▲당진에코파워 1·2호기(580MW×2기) ▲고성하이화력 1·2호기(1040MW×2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1040MW×2기) ▲포스파워 1·2호기(1050MW×2기) 중 당진에코파워 1·2호기와 포스파워 1·2호기 등 4기에 대해선 발전연료를 유연탄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에게 석탄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경우 삼척주민들의 실직과 투자에 대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 사장에게 산업부로부터 발전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라는 압박을 받았느냐고 묻자 윤 사장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향을 물어왔다”고 언급한 뒤 “그래서 석탄발전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삼척시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백운규 장관에게 연료전환으로의 압박이 있었냐고 압박했고, 장관이 대화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압박이라고 지적하면서 연료전환을 계속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연료전환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데 이어 연료전환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에너지전환차원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한지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윤 사장에게 매물비용에 대해 산업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백 장관에게 압박을 했다고 지적하자 백 장관은 “연료전환을 강제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말을 이어 받은 최 의원은 “(산업부가) 강제로 안하겠다고 한다. (민간발전사업자는) 부담감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석탄발전사업을 계속할 것이냐”고 윤 사장에게 물고 윤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이후 민간석탄발전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인허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다면서 연료전환을 자율에 맡긴다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면서 중단된 행정절차를 촉구했다.

한편 연료전환 대상인 사업은 이미 대주주가 한차례씩 바뀐 바 있다. 2014년 SK가스는 동부건설로부터 당진에코파워 지분 51%, 2015년 포스코에너지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동양파워(現 포스파워) 지분을 각각 인수했다.

특히 포스코에너지는 포스파워 인수에 따른 비용 4000억 원가량에다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 1500억 원가량, 게다가 사업무산에 따른 복구비용까지 합하면 모두 6000억 원에 달하는 손상처리를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