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은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훼손 등을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은 원전의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날을 세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첫 질의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정부가 따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냐고 확인한 뒤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이든 중단이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지적한 뒤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백 장관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도 정부에서 공론화위원회 절차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나 세월이 흐르면 산업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뒤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애초부터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이미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백 장관은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원전산업이 사양산업이냐고 따져 묻자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원전에 대한 투자비용은 4.4%에 불과한 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8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에너지산업 흐름은 신재생에너지가 우세하다”고 답했다.

그는 원전이 안전하냐는 물음에 “원전전문가들은 100만분의 1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원전이 400여기가 가동 중인데 벌써 세 번의 사고가 났다고 언급한 뒤 원전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안전통계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또 그는 원전기술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고 정 의원이 지적하자 “원전기술을 폄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원전수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기간에 탈원전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면서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백 장관은 “에너지전환정책 홍보는 산업부 책무”라면서 “산업부는 공론화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책임과 관련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은 인근지역에 지진이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장관에게 당당하게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그만 짓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위험성·안전성·경제성 탓에 공론화를 거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국감에서 원전반대를 떠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만 아니라 백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탈원전으로 전력구매단가 상승압력이 있다는 질의에 “정확한 것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2년까지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말하면서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용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25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