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가 정규직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던진 가운데 발전5사가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될 용역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발전정비시장이 엇갈린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설비 경상정비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경우 민간발전정비시장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정책으로 육성된 시장이 정부정책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지난 7월 말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상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로 제한했다.

이 정책을 두고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들은 경상정비를 입찰로 한전KPS㈜와 민간발전정비업체 등에 맡기고 있으며, 석탄발전 내 석탄취급설비 관련 운영·정비를 한전산업개발 등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애매모호한 정부 가이드라인 탓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비공사 등은 이 정책에서 제외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인력이 입찰결과에 따라 인력이 소속만 바뀔 뿐 상시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석탄발전 내 석탄취급설비 운영용역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상정비와 석탄발전 내 석탄취급설비 정비공사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이에 따라 발전5사는 확실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규직 전환 대상범위 설정, 정규직 전환방법 등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용역’을 지난달 14일 발주한데 이어 사업자를 선정했다.

풍전등화(風前燈火)에 놓인 민간발전정비시장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게 될 이 용역은 노무법인 서정이 맡았다. 서정은 지난 15일 킥-오프회의를 갖고 앞으로 3개월간 용역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서정은 ▲정부 가이드라인 분석과 비정규직 운영현황 진단 ▲대상별 정규직 전환방법 도출·전략 수립 ▲대안·제도 설계 ▲실행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담은 용역결과보고서를 내놓게 된다.

이 용역을 맡게 된 서정은 발전노조 파업 등을 맡는 등 발전업계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정비와 석탄발전 내 석탄취급설비 정비공사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경우 정규직 전환방법은 ▲직접고용 ▲무기계약 고용 ▲자회사 설립 ▲기타 고용방안 등 4가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경상정비가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될 경우 민간발전정비시장은 와해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민간발전정비시장을 의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발전부문 경상정비는 1961년부터 한전에서 직영하다 1977년 ㈜한전보수공단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다 1984년 한국전력보수㈜ 설립으로 이 회사가 맡아왔다. 그리고 한국전력보수는 1992년 한전기공㈜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한전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전기공 파업을 계기로 신규 발전부문 경상정비에 한해 경쟁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94년 12월 한전 사장은 행정보고를 통해 한전기공 경영개선 의지 고취를 통한 경쟁력 제고, 민간발전정비업체 육성, 신규 사업자 사업성 보장·투자유도 등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2년 9월 13일 한전·발전5사·한전기공은 ‘한전기공 민영화’ 관련 합의하고, 이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기공 하도급으로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육성하는 등 발전설비 경상정비 경쟁업체를 육성키로 했다. 또 경쟁업체 육성조건부로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단계적인 경쟁체제 도입을 앞둔 2005년 7월 22일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배양하는 한편 경쟁기반과 비상발전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업체 육성 지속 추진,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육성주체 변경을 한전기공에서 발전5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정비산업 현안 / 대책’을 내놨다.

또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는 전력수급과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을 전제로 경상정비 경쟁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1단계다. 발전5사가 구체적인 방식·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한편 유보기간 한전KPS에서 민간발전정비업체로 물량이 이양됐다.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발전정비시장 경쟁도입 2단계로 민간발전정비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