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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원전 지자체…탈원전정책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성명서 통해 지역주민·지방정부 의견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 일축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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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9  1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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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탈원전정책은 지난 40년간 원전과 함께 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9일 제23회 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탈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확정한데 이어 울주군청(울산 남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좌초 될 위기에서도 울주군민들은 국가전력정책 부응이란 큰 뜻으로 2013년 7월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자율적으로 유치한데 이어 국가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갈라진 뜻을 한데 모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듯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과 영구중단 여부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현재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관련 에너지·원전 전문가를 제외한 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전문가 없이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폭넓게 받아들여 숙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합법적으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탈원전정책 관련 원전건설지역과 예정지역 내 주민들 간 갈등을 또 다시 부추겼고 일자리 창출기회 무산에 따른 지역경기 위축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공동화를 비롯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신규원전건설 중단 선언은 지역주민들의 급격한 상실감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불신과 갈등조장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현재 기술수준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되는 원전건설 중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중단 없이 건설하고 지역사회와 주역주민의 재산권·생존권 등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경북 울진군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신장열 울주군수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정책 관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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