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총공세를 벌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관련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수조원이 투입된 원전공사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유례가 없는 탈법·초법적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 졸속 중단 관련 일방적으로 정권을 대변하는 것이 (산업부) 장관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원전기술이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라고 강조한 뒤 주무부처 장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 것이고 한수원에서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결론은 내정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정책을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독일을 예로 들어 독일은 30년 동안 토론한 뒤 마지막 국회에서 최종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전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걸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비는 계속 오를 것이고 추산하기 대단히 어렵다”고 탈원전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됐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수용·존중하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삼척동자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을 안다고 답변해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전력)수요가 줄고 (전력)공급은 과잉인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안다”고 반박했다.

백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그럼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삼척동자보다 못한 것이냐”고 따져 물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여야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백 장관은 전력공급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