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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문 대통령 첫 추경…11.2조 편성해 일자리창출 집중기획재정부, 11만 개 일자리창출 등 내용 담은 추경(안) 마련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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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5  1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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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됐다. 일자리 11만 개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중물 삼아 정부·민간부문 1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2배로 늘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데 이어 5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이 올해 추가로 채용된다. 그 일환으로 중앙정부는 ▲경찰관 ▲부사관·군무원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모두 4500명을 신규로 채용한다. 지방정부도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소방관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등 모두 75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은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어나고 사회서비스일자리도 2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는 3만 명으로 늘어나는 한편 단가도 현행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된다.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청년 3명의 정규직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5000명 연간 2000만 원까지 3년간의 지원으로 1만5000명 중소기업 일자리가 확충된다. 또 청년창업펀드가 5000억 원으로 확충되고, 신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펀도도 4000억 원 조성된다.

   
▲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 원 편성. / 그래픽=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개선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수당은 첫 3개월간 모두 150만 원 한도 내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높아지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 여성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가 새롭게 배치된다.

중소기업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금액이 현재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중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곳을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곳까지 늘려 치매국가책임제도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도심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700호가 공급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에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교사채용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1조7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등 모두 3조5000억 원을 내려 보내기로 했다.

   
▲ 연별 추가경정예산 규모 추이 / 내역.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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