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전력판매시장 개방을 비롯한 댐 관리 일원화와 발전6사 등 에너지기관 8곳 주식상장 등으로 요약되는 에너지기능조정이 정권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빠져있는데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노동조합과 함께 민영화 등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지난해 6월 에너지기능조정 발표와 관련 진행과정에서의 석연찮은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에너지기능조정 이행이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기능조정 중 전력판매시장 개방은 한전에서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과 관련 경쟁부재와 전력판매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전력판매시장에서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진행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한발을 뺀 상황이란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발전6사 등 에너지기관 8곳 주식상장은 경영투명성과 자율감시감독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금유입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현재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이 1순위로 결정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1곳씩 상장하겠다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2019년 중부·서부·남부발전, 2020년까지 나머지 기관이 상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관련 주식상장 1순위 기관인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경우 정산조정계수에 따른 불확실성과 탄소배출권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최악의 투자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주식상장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순위인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주식상장이 불발될 경우 에너지기관 8곳 주식상장은 힘들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댐 관리 일원화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수력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한 반면 가뭄·홍수 등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물 관리차원에서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발전·다목적용 댐의 관리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토록 방침을 지난해 6월 에너지기능조정으로 정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간 위탁·운영계약을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이미 이 기한이 넘긴데다 아직까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수원은 댐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인 홍수조절과 수문조작 등을 주장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하드웨어 기능인 유지·보수 등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제 또한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