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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획
심상정-탈핵정책으로 탈핵시대 여는 대통령 될 것<창간특집-대선후보 에너지공약-④심상정 정의당 후보>
2040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시킬 것
신재생E비중 40%까지 끌어올릴 것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 활용키로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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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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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너지시민연대·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신재생에너지학회 등은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정당을 초청한 가운데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이 공개됐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했다.]

【에너지타임즈】심상정 후보가 204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에너지정책 비전으로 내놨다.

심 후보는 탈핵 관련 더 이상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5대 목표와 18개 정책과제를 내놓으면서 원전진흥정책을 폐기하고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4·5·6호기를 비롯한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 건설예정 중인 원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원전 12기와 2040년까지 나머지 원전 13기를 폐쇄키로 하는 한편 월성원전 1~4호기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기 폐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소비를 OECD 평균으로 낮추는 전력수요관리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대안으로 그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한편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낮은 전기요금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고,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에너지수요관리 의무화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심 후보는 세계 최저수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인 2.1%를 204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는 등 신재생에너지 르네상스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당찬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대안으로 MB정부에서 폐기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복원해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하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사용업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부분 사용토록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이상 원전과 석탄발전 진흥에 지원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거점지역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 후보는 석탄발전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시킬 것이란 공약을 내놨다.

그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 20기를 건설하는 것보다 태양광·풍력발전을 건설할 경우 81조44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환경과 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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