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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획
안철수-에너지정책 비전으로 국민환경권 보장 방점<창간특집-대선후보 에너지공약-②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석탄발전 줄여서 온실가스문제 해결
에너지시장 적폐청산 공약으로 내놔
기후변화업무 환경부 일원화시킬 것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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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3  1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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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에너지시민연대·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신재생에너지학회 등은 내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정당을 초청한 가운데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이 공개됐다. 다음은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을 재구성했다.]

【에너지타임즈】안철수 후보가 에너지정책 비전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내놨다.

이 비전은 97%인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안보 실현과 신(新)기후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능형에너지공급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한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석탄발전비중 축소와 미세먼지·온실가스 해결 ▲공적금융 석탄발전 투자 재검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중 20% 확대 ▲에너지시장 적폐청산 ▲기후변화업무 환경부로 일원화 등 5대 실천계획을 공약으로 내놨다.

먼저 안 후보는 석탄발전비중을 줄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돼 있는 석탄발전 20기와 착공되지 않은 신규석탄발전 4기에 대한 허가를 보류하는 한편 앞으로 수립하게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착공되지 않은 신규석탄발전 4기를 친환경에너지전원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또 그는 미세먼지 고동도 발생시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석탄발전 가동률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는 반면 가스발전 가동률을 높일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중을 최종에너지소비량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유지하면서 중소에너지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에너지시장 감독기관의 관피아현상이 석탄발전과 원전 활성화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기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구로 이전하는 공약을 내놨다.

그 일환으로 그는 발전6사에서 보유한 발전설비 중 80%이상이 석탄발전과 원전인 점과 산업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가장 이직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한전과 발전6사라는 점, 전기위원회 위원과 전력거래소 이사장 임명권이 대부분 산업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산업부가 석탄발전과 원전에 불리한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미국 연방에너지위원회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가 보장된 ‘에너지위원회’가 에너지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에너지시장 감독기능을 산업부에서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 후보는 각 부처에 산재된 기후변화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관련 업무와 산업부의 기후변화 연관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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